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놀이터 경제론



한 영화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한다.

“세상은 고수들에겐 놀이터이고, 하수들에겐 지옥이다.”

또한 한 사업가는 말했다.

“사업가가 사업을 하는 것은 돈 보다는 재미가 더 큰 동기 유발 요인이다.”

그렇다.

경제체제란 부자들에게 있어 시스템이자 놀이터인 것이다.

고로 향후 경제력이 크게 높아진다면 부자들이 놀이를 할 수 있는 비용을, 부자들에게 수요를 공급해주는 전 국민에게 기본 소득의 형태로 나눠 줄 수 있다. 부자들에겐 놀이를, 국민에겐 생존을 보장하는 제도다.

이는 정부가 통제하면 될 것이다.

난 지금 기본 소득제를 실시하자고 주장하지는 않는다.

2010년대 초반에 녹색당에선 기본 소득을 대한민국의 전 국민에게 월 50만원 씩 제공해주자고 한 것 같은데, 그러면 1년 예산 300조가 쓰이므로 이는 비현실적 구상이기 때문이다.

또한 아직 기저 노동을 하층민이 분담하고 있는 현실 속에선 이들의 의욕 저하가 우려되므로 기본 소득제는 파국을 부를 수 있다.

하지만 향후 로봇이 기저 노동을 대체한다면, 상술한 놀이터 경제론에 의해 기본 소득을 실시할 수 있고 또한 이는 국민들에게 생활의 여유를 갖도록 해서 더욱 기상천외한 소득 원천을 찾도록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.

기본 소득제는 좌우를 막론하고 주장되던 제도다. 신자유주의의 창시자 밀튼 프리드만도 가능하다면 할 수도 있다고 했을 정도다. 단 일반적인 기본 소득제와 다른 점은 국민의 생존이 아니라 부자의 재미에 의무를 부여했다는 점이다.

상술한 것이 좌파의 비슷한 주장과 다른 점은 우파적이라는 것이다.
댓글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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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유이립 16.01.17 23:20 댓글

    니그라토님의 언제나 한결같은 열정에 감탄합니다.

    밖에 나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보시면 사유가 좀 더 넓어질 겁니다.

    자본론, 국부론, 21세기 자본론이나 대학 경영학, 경제학 교재들을 구해 읽어보시길 권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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